2024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각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따뜻한 동필을 위한 약자복지
생계급여 인상: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.2% 인상 (4인 가구 기준 162.0→183.4만원/월, +21.3만원)
장애인 보호 강화: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:1 돌봄체계 구축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
노인일자리: 백만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노인 일자리 수당 증가
2.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
도전적 R&D: 대규모 도전적인 연구 및 첨단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강화
국가 첨단전략산업: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, 중소기업 기술혁신 융자 제공, 대학·아카데미 확대
공급망 대응 강화: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 강화
3.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첨단서비스 분야: AI, BIO, Cyber 등의 분야에서의 융합지원 및 협력 연구
K-콘텐츠 제작·수출: 대규모 콘텐츠 IP 확보를 위한 펀드 신규 추진 및 시각 특수효과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
지방시대: 지방에서의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및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원
4.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
군 주거·병영여건 개선: 초급간부 주거시설 개선,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
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: 국가 이익 창출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 강화
국민 정신건강 관리: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, 자살예방 상담사 확충 등
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: 이중안전망 구축 및 홍수조절용 댐 신규 건설 등
이러한 예산안은 약자 지원, 미래준비 투자, 일자리 창출, 정부 본질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https://www.moef.go.kr/sns/infographicDtl.do?selectedId=MOSF_000000000065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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